국내 내부신고(Whistleblowing) 제도의 인센티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예고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보상금 산정 비율의 30% 단일화와 30억 원 지급 상한 폐지입니다. 신고 규모에 따라 보상금이 수 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는 변화인 만큼, 기업의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담당자라면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1.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① 보상금 지급기준: 구간별 차등(4~30%) → 일괄 30%

현행 제도는 신고로 회복된 금액(보상대상가액)이 클수록 오히려 평균 보상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별표1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지급 상한 30억 원 폐지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에는 상한이 없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 30억 원 상한을 폐지해 부패·공공재정 신고자도 금액 제한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보상제도 역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③ 감액기준은 그대로 유지

무조건 30%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한 감액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증거자료의 신빙성,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인지 여부, 신고자 본인이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이 감액 요소로 반영됩니다.

2. 숫자로 보는 체감 변화

100억 원 규모의 부패행위가 신고로 확정·환수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현행 기준: 구간별 누적 산정 시 약 7억 2,000만 원

• 개정안 적용 시: 100억 원 × 30% = 30억 원

동일 사안에서 보상금이 약 4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1억 원 이하 구간은 이미 30%가 적용되고 있어 변화가 없는 반면, 금액이 커질수록 증가 폭은 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상한 폐지 효과까지 겹치는 초대형 사건일수록 격차는 훨씬 커집니다.

(※ 위 두 수치는 모두 감액기준 적용 전 산정액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감액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재산상 이익 회복과 무관하게 공익 증진 기여에 대해 지급되는 '포상금'은 보상금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3.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점의 시사점 3가지

① 외부 신고의 경제적 유인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동안 조직 내부의 부정을 인지한 임직원이 외부 신고를 주저했던 이유 중 하나는, 감수해야 할 개인적 리스크에 비해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상한이 사라지고 비율이 30%로 고정되면 이 계산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내부고발 인센티브 강화가 기업의 리스크 지형을 바꿔 온 사례들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 변화의 방향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내부 채널이 '먼저' 선택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는 사내 채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권익위·수사기관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것입니다. 제보자가 외부를 먼저 선택하게 되는 배경으로는 익명성에 대한 불안,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등이 흔히 지적됩니다. 보상 인센티브가 커지는 국면에서는 내부 채널의 신뢰도 자체가 리스크 관리 변수가 됩니다.

③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부패신고뿐 아니라 공공재정 부정청구(보조금·지원금 등),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까지 동일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 보조금·연구개발비를 수령하거나 공공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노출 범위를 우선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실무 체크포인트

• 입법예고 의견 제출 (~8월 24일):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일반 국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 확정 시점 모니터링: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령이 실제로 개정됩니다. 현재는 확정된 규정이 아닌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 내부신고 채널 실효성 점검: 익명 보장 수준, 접수–조사–피드백 소요 기간,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의 실제 작동 여부를 데이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 리스크 취약 영역 자체 진단: 보조금·리베이트·구매/발주·접대비 등 고위험 프로세스 우선 점검.

* 주요 시사점 (Key Takeaways)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보상금 인상을 넘어, 부정행위가 조직 내부에만 머물러 있기 어려워지는 환경으로의 이동을 시사합니다. 신고의 경제적 유인이 커질수록, 기업이 문제를 먼저 인지하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아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대응의 초점은 신고를 막는 데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임직원이 외부보다 내부를 먼저 선택하도록 만드는 신뢰 구조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책입니다. 이는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요구하는 신고·조사 프로세스, ISO 37301(준법경영시스템)이 요구하는 우려 제기(Raising concerns)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제도가 요구하는 것은 규정 문서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그 작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를 계기로 우리 조직의 내부신고 시스템이 '있는 것'에 그치고 있는지,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뉴스후플러스 https://www.newswhoplu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