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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규제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법(SB 253)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중요한 일정 변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최초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법안 영향권에 있거나 준비 중인 국내 수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기한 연장 및 규정 회수의 배경

이번 조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혼선을 겪던 기업들에게 3개월의 추가적인 유예 시간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규정의 세부 조항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 보고 기한 연장: 당초 2026년 8월 10일이었던 최초 보고 기한이 2026년 11월 10일로 미뤄졌습니다.

• 규정안 일시 회수: CARB는 지난 2026년 2월에 승인했던 규정안을 주 행정법률국(OAL) 최종 검토 단계에서 자진 회수했습니다. 모호한 요건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제한적인 수정(Limited changes)'을 가하기 위함입니다.

• 향후 절차: CARB는 수정된 규정 초안을 공개한 뒤 15일간의 짧은 의견 수렴(Public Comment) 기간을 거쳐 행정법률국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수정 내용이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 실무자를 위한 3가지 행동 요령 (Takeaways)

① 흔들림 없는 공시 준비 지속

기한이 3개월 늘어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규정 준수 의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대상 기업들은 기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데이터 수집 및 공시 준비 체계를 계속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CARB가 이전에 발표했던 다음과 같은 초기 이행 유연성 조치들이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2024년 12월 기준으로 Scope 1 및 Scope 2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지 못했던 기업은 이를 소명하는 공식 서한(Letter) 제출로 첫해 보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보고서에 대해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특정 양식이나 템플릿(Template)은 강제되지 않습니다.

② 15일 의견 수렴 기간 및 개정안 모니터링

CARB가 규정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동안 실무적으로 애매했던 조항들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개정 조문 텍스트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제9연방항소법원의 위헌 소송 결과 주목

이번 기한 연장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SB 253 및 SB 261(기후 리스크 공시법)에 대한 위헌 소송의 판결이 새로운 공시 기한(11월 10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 만약 법원이 소송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SB 253의 공시 의무가 전면 보류(Hold)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법원이 SB 261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SB 261에 따른 보고 의무가 다시 적용됩니다.

  
  

* 주요 시사점 (Key Takeaways)

캘리포니아 SB 253의 시행 지연은 글로벌 ESG 공시 제도가 얼마나 유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의 규제 일정과 법적 공방에 따라 기준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지만, 종국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큰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이번에 확보된 3개월의 추가적인 '골든 타임'을 기회 삼아,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Scope 1, 2)의 신뢰성을 더욱 꼼꼼하게 검증하고 다듬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https://www.davispolk.com/insights/client-update/carb-defers-initial-sb-253-reporting-deadline-august-10-november-10-and